채무자에게 의무가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
양도소득인 매각대금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며, 그 소유자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라도 그 역시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된다는 점에서는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과 다르지 않으므로 위 양도소득의 귀속자로 보아야 함은 마찬가지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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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 전 부사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스파크플러스 코엑스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"(상속 재산을) 한 푼도 제 소유로 하지 않고 공익재단 설립에 출연하겠다"며 이같이 말했다.
어떤 이유로든 한정승인자 스스로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나, 취득세 미납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강제징수에 나설 경우 그 부담을 어떻게 벗어 나느냐 등이 문제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. 따라서 상속재산 중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할지 상속포기를 할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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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득세 등은 개인회생 상속에 관한 비용이고, 상속인의 보호를 위한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상 상속비용에 해당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질 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. 이 경우는 채권자가 상속재산을 경매에 부치기 위하여 대위상속등기를 하면서 취득세 등을 부담하고 한정승인자에게 청구한 경우입니다.
빚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? 개인회생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에게 빚을 탕감받고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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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 그만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더 많고 승인문 송달 개인회생 후로 이어지는 절차가 있어서 변호사의 부산개인회생 조력이 필수적입니다.
"개인회생은 파산과 면책과 달리 재산을 지키면서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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